법률정보

 

 

 

전원열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연재 순서>

       I. 첫머리에                        II. 검색대상 (이상 이번 호)
       
III. 책 검색하기                   IV. 판례 검색
     
  V. 법률 검색                      VI. 행정법규 검색
       
VII. 정기간행물들                VIII. 마치면서
       

I. 첫머리에

  이제 인터넷으로 미국 법률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법률가는 없는 듯하다. 그러나 인터넷 서핑을 즐기는 법률가들 중에서도 실제로 손수 인터넷으로 미국의 법률정보를 찾아서 자신의 작업에 이용한 분의 숫자가 많지는 않은 듯하다. 왜 그럴까? 우선 영어가 주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고, 대륙법계와는 법률체계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 때문에 자기가 찾으려는 이슈를 어느 법분야에서 찾아야 할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에 더하여, 미국의 법률정보가 어떤 단계로, 어떤 체계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지식의 부족으로 선뜻 인터넷상으로 미국의 법률정보 검색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웬만큼 법학공부를 하고 법률지식을 갖춘 법대 졸업생들도 막상 관보, 판례공보, 대법원판례집, 법률문헌색인 등의 기초자료 체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법학도서관에서 자신이 필요한 자료를 잘 찾지 못하는 점을 생각해 보라).
         

  이 글은 필자가 미국연수를 마치던 1998년 여름에 썼던 내용을 최근에 수정한 것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 때문에 그 내용에 상당한 변경이 필요해진 상태였는데, 사법정보화연구회의 웹진발간 분과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개필의 기회로 삼은 것이다. 이 글의 목적은, 독자로 하여금 미국의 연방 헌법, 법률, 행정법규는 물론, 각급 법원의 판결례, 그 평석 등등을 모두 인터넷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만드는 데 있다.
         

  사실 이런 자료검색의 가장 좋은 수단은 Lexis나 Westlaw이다. 이 두 가지 서비스는 모두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데이타베이스 프로그램으로서, 그 이용대금을 부담할 수 있는 미국 법률가라면 대부분 이 둘 중의 하나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 가입비, 월 회비는 물론 사용시간에 따른 부과요금이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수입이 이를 감당하기에 부족한 변호사 또는 public law firm(주로 civil rights action 등 공익을 위하여, 또는 저소득층의 법률구조를 위하여 활동하는 변호사들이 조직한 law firm을 일컫는다)의 변호사들은 이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비싼 만큼, 그 포괄하는 자료의 범위나 제공하는 검색 방법의 다양함이 한국의 법률검색 프로그램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각 고등법원 도서관에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예산부담에 따른 이용시간의 한계도 있고, 또 한시적인 계약이어서 그 지속을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누구나 각자 자신의 책상 앞에서 자신의 컴퓨터로 곧바로 손쉽게 무료로 검색할 수 있는 방법에 한정하여 설명하도록 하겠다. 즉, 이 글에서는 위 Westlaw와 Lexis를 논외로 하고, 출처표시약어 등 미국 법률자료를 읽는데 필요한 기본 정보를 설명한 다음, 각 인터넷 사이트별로 어떤 검색이 가능한지, 그 검색방법은 어떠한지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겠다.
         

  개별 사이트는 끊임없이 변경되고 발전하므로, 이 글에서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미국의 법률정보가 원시자료(raw material)로부터 최종적인 書冊(앞으로는 '최종적인 디지털 자료'라고 표현할 날이 곧 올 것이다)으로 만들어지는 순서와 그 체계를 이해시키고, 법원조직, 사건명 등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주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개념들이 중요하다는 점은, 미국 최고의 법과대학 중 하나인 Yale Law School에서 1학년생에 대해서는 법률정보의 기본체계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검색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는 점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따라서 II.를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시는 것이 좋겠고, III. IV.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가면서, 설명에 따라 직접 검색을 실행해 보시면 좋겠다.

 

II. 검색대상

 

1. 총설
         

(1) 법원조직  

  미국에는 51개의 재판관할(jurisdiction)이 있다고 흔히 이야기한다. 즉, 1개의 연방법원 및 50개의 주법원이 그것이다. 이 중 연방법원은 다시 지방법원(Federal District Court), 항소법원(Federal Court of Appeals), 대법원(The Supreme Court)로 나누어진다. 규모가 작은 州와 큰 주 사이에, 그 주 내에 소재하는 연방지방법원의 개수의 차이는 크다(예컨대,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 오클라호마주 등에 소재하는 연방지방법원은 각 4개씩이나, 매릴랜드주, 하와이주에 소재하는 연방지방법원은 각 1개씩이다). 연방항소법원은 몇 개씩의 인근 주를 묶어서 관할하는 12개의 지역(Circuit)별 법원(D.C. Circuit 포함) 및 관세, 특허 등의 특별분야의 항소심을 맡는 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합계 13개의 항소법원이 있다. 이들 중 뉴욕주가 포함된 제2항소법원이 사건의 수로나 다양함으로나 단연 주요법원으로서 주목되고 있고, 판결례에도 가장 자주 등장하는 항소법원이다.
         

  연방법원의 홈페이지는 http://www.uscourts.gov/이고, 여기서 "About the U.S. Courts" → "Understanding the Federal Courts"로 클릭해 가면, 연방법원의 구조를 잘 살펴볼 수 있다(특히 파일의 끝 부분인 Directories 로 가면, 각 연방지방법원 및 연방항소법원의 각 州別 소재지, 각 소재지별 명칭, 각 연방지방법원별 판사 수, 각 연방항소법원이 관할하는 연방지방법원의 범위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위 홈페이지에서 연방대법원에서 매월 발간하는 회보인 The Third Branch(우리나라로 치면 법원회보에 해당한다고나 할까?)로 클릭하여 들어가서 재미삼아 자동화기술위원회 의장으로 새로 선임된 Edwin L. Nelson 판사가 IT의 법원에 대한 장래의 영향에 관하여 인터뷰한 내용을 2001년 3월호에서 읽어 보라. 과월호도 볼 수 있는데, 가령 대법관 Blackmun이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Amistad에 출연하였다는 기사를 1998년 2월호에서 읽어 보라).
         

  주법원의 경우 22개의 주는 2심제로, 28개의 주는 3심제로 구성되어 있는데{3심제라고 하여도 우리나라와는 개념의 차이가 크다. 상고의 제한만이 논의되고 항소는 누구나 무제한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관념이 퍼져 있고 실제로 항소비율이 세계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에서는 재판은 원칙적으로 1심제라는 관념이 강하게 퍼져 있고, 사실심리는 제1심만이 담당한다. 현재 3심제로 운영되는 28개의 주 중에서도 처음에는 법률심을 담당하는 1 개의 상소심만 두고 있다가 업무량의 증가로 주대법원의 일부 업무를 분담한다는 취지의 주항소법원이 생긴 곳이 많다. 이러한 항소법원의 발생연혁은 연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연방항소법원의 이름이 巡廻法院의 의미인 circuit court라는 점을 주목), 따라서 연방항소법원이라는 말이 우리에게 우리 식의 항소심 법원의 느낌을 주지 않을까 염려되는 바가 있다. 참고로 미국에서는 항소와 상고를 직접 구별하는 단어는 없고 둘 모두 appeal이라는 단어로써 표현된다.}, 각 주마다 법원의 이름도 제각각이다. 예컨대, 뉴욕 주의 경우 제1심 법원을 The Supreme Court of New York 이라고 부르고, 제2심 법원을 Appellate Division of the Supreme Court라고, 최고법원을 Court of Appeals라고 부르므로, 영어단어만 찾아보고서 어느 심급의 법원이라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
         

   각 주의 법원조직, 법원명을 찾아보기 위해서, 종전에는 이를 정리해 모은 책, 예컨대 BNA Directory of Federal and State Courts, Judges, and Clerks라는 책, Want's Federal, State Court Directory라는 책, The American Bench라는 책을 찾아보아야 했으나, 지금은 인터넷 상으로도 거의 대부분의 주의 법원조직, 법원명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아래에서 볼 코넬 대학의 LII(Legal Information Institute)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직접 http://www.law.cornell.edu/opinions.html 사이트로 가면, States Courts라는 페이지가 뜨는데 여기서 각 주의 법원으로 연결해 들어갈 수 있고, 거기서 각 주의 법원조직, 법원명을 알아볼 수 있다.

 

(2) 사건명

  우리나라에서 사건명(예컨대, 98가합1234 대여금청구사건)이라고 부르는 것과 미국에서 말하는 사건명은 차이가 있다.  미국은 당사자들의 이름을 가지고 "누구 對 누구"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고, 판결문의 제일 앞에 이를 표기한다. 그런데, 이를 보고 원, 피고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1심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가 앞에 가고 피고가 뒤에 가는 것은 분명하나, 상소가 되면, 권리상소인지 허가상소인지(권리상소인지 허가상소인지에 따라 당사자 호칭도 달라지는데, 예컨대 권리상소의 경우 상소인을 appellant, 피상소인을 appellee라고 하는데 반하여, 허가상소의 경우 상소인을 petitioner, 피상소인을 respondent라고 한다), 중간판결에 대한 상소인지 등에 따라 이름의 순서가 오락가락한다(즉, 상소인 대 피상소인의 순으로 되기도 하고, 피고가 상소인이더라도 계속 원고 이름이 앞에 오기도 한다). 이를 결정하는 규칙들이 있기는 하지만, 초보자로서는 판결문을 읽어 보아야 비로소 누가 원고인지 알 수 있다.
         

  또한 형사사건의 경우, 철저한 당사자주의에 입각하여, 역시 "기소자 對 피고인"의 식으로 사건명을 붙이는데, 여기서 연방사건의 경우 기소자가 U.S.가 되는 것은 분명하나, 州사건의 경우 주의 이름이 붙기도 하고(예컨대 미시간 주의 경우 Michigan v. 000), 다른 이름이 붙기도 한다. 예컨대, 텍사스 주의 경우 주정부가 인민을 대표하여 기소한다는 취지로 People v. 000의 사건명을 붙이고, 매사추세츠 주의 경우 같은 주를 흔히 Commenwealth of Massachussets라고 부르는 데서, Commonwealth v. 000라고 사건명을 붙인다.
         

  이와 같은 공식 명칭 외에, 강의, 논문 작성 등에서의 필요 때문에 일부 주요사건에 대해서는 통상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 이를 popular name이라고 한다. 이는 원피고 중 일방의 이름을 따서, 또는 그 사건의 계기가 된 일의 이름을 따서 등 여러가지 방식으로 붙여진다(이 통칭명으로부터 원사건명을 알기 위해서는 Shepard's Acts and Cases by Popular Name이라는 책을 찾아보는 수밖에 없다. 혹시 이를 찾아주는 웹사이트를 발견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알려 주시기를...)

 

2. 판례집

 

(1) 연방대법원 판결집

  초기의 미국 판결집은, 영국의 예를 따라, 私判決集(private report)으로 출발하였다. 이는 編者名 判決集 (nominative reports)라고 불렸는데, 그 이유는 이 판례집들이 법원 방청석에서 구술판결을 메모하여 와서 판결집을 편찬한 사람의 이름을 따라 댈러스 판결집, 크랜치 판결집(두 가지 모두 연방대법원의 초기 판결집들 중의 하나임) 등으로 불렸기 때문이다.
         

  그 후 사판결집 사이의 모순 등의 문제점이 발생함에 따라 1870년대 이후 각 법원별로 公判決集(official report)이 나타났다. 이 공판결집의 예가 연방대법원의 경우 U.S.(<United States Reports. 이하 < 표시는 그 아래 용어의 略語表示라는 말이다.)이다. 이는 가장 권위있는 출처표시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아직도 사판결집(nonofficial report)이 많이 출간되고 널리 이용되고 있는데, 이는 速報(advance sheet)의 제공, 빠른 출판(공판례집의 경우 판결 이후 몇 년이 지나야 書冊으로서 공식 출판이 된다), 한 눈에 알아보기 쉬운 편집, 주제별 판례모음의 제공 등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사판결집의 대표적인 예는 West 출판사(창시자인 John B. West의 이름을 딴 출판사인데, 현재 West출판사는 판결집, 법령집은 물론 법률백과사전, 법률 Database업 등을 운영하는, 미국 최대의 법률관련 출판회사임)에서 펴내는 West's Supreme Court Reporter이다. 이는 1882년부터 출판되었는데, 이는 공판결집의 106권에 해당하는 연도이다. 이 외에 사판결집으로서 자주 등장하는 것은 U.S. Supreme Court Reports, Lawyer's Edition이다.  Lawyer's Cooperative Publishing에서 출판하는 이 판결집은 1789년부터 1956까지 제100권까지 출판된 후 다시 제1권부터 발간되고 있어서, 2nd edition으로 불린다.
         

  이러한 판결집을 근거로 하여 출처인용을 할 때에는, (권수)+(판결집)+(면수)의 순으로 표기한다. 즉 123 U.S. 456이라고 하면, 위 U.S. Reports의 제123권 제456면이라는 뜻이고, 111 S Ct 222라고 하면, 위 West's Supreme Court Reporter의 제 111권 제222면이라는 말이고, 333 L Ed 2d 444라고 하면 위 U.S. Supreme Court Reports, Lawyer's Edition 2nd Series의 제333권 제444면이라는 말이다. 이렇게 인용되는 번호를 citation이라고 한다.

 

(2) 연방항소법원 및 연방지방법원 판결집

  연방하급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세무법원, Federal Circuit 항소법원 등 일부 특수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만 공판결집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는 공판결집이 없다. West 출판사에서 출판하는 Federal Reporter만이 일반 연방항소법원 및 연방지방법원의 판결에 관한 체계적인 출판물이다. 연방항소법원의 경우 그 판결집은 F. 또는 F.2d 또는 F.3d(<Federal Reporter, Federal Reporter the Second, Federal Reporter the Third. 연도의 경과에 따라 이름이 차례로 변경되었다)로 표시된다. 연방지방법원의 경우 F.Supp.(<Federal Supplement)이다.

 

3. 법률
         

  미국의 연방법률은(주법률도 마찬가지) 우리나라와 달리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처럼 法典이라는 이름 아래 한 권으로 묶여 출판된 법률집이 없고,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현행법령집의 크기에 해당하는 수십권으로 된 연방법률집―즉 행정입법은 모두 빠져 있다―이 있을 뿐이다(이 법률집의 크기를 보면, 미국은 不文法 국가라는 말이 얼마나 허망한 말인지 느껴진다. 미국에서 제정, 시행되는 成文法律의 量은 실로 엄청나다. 영미법계 국가와 대륙법계 국가 사이의 차이는 법전이 있고 없는 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민형사법 분야에서 법전 제정이 추구되는 사회적인 압력의 유무, 법조의 구조 및 법원이 담당하는 역할에 있어서의 차이 등에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양창수, 전원열 역, Frederick H. Lawson 저, 대륙법 입문, 박영사, 1994. 제66면 이하 참조).
         

  이것도 각 법률의 조문 순서대로 加除式으로 정리하여 현재 유효한 모든 법률을 모아 놓은 것이 아니라 개정된 내용만을 모아 놓곤 하여, 역시 과거의 법률집까지 찾아 보아야 하므로 쉽지 않다. 이것이 공식 법률집인 U.S.C.(<United States Code)이다.  그래서 자주 이용되는 것이 상업적으로 출판된 U.S.C.A(이는 위 West출판사에서 출판되었다) 및 U.S.C.S인데, 이는 현재 유효한 법률들을 정리해 둔 것이어서 비교적 보기가 쉽지만, 너무 방대하여―서가의 한쪽을 몽땅 차지한다― 책상머리에 두고 항상 펼쳐보게 되지는 않는다.(조문 순서라고 하여도 우리나라 법률처럼 예컨대 제1조부터 제98조까지 차례로 빠지는 번호 없이 나열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미국의 법조문은, 하나의 법률 내에서라도, 제1조부터 제6조까지 나열된 후 내용이 다른 문제로 넘어가면 제11조부터 시작하여 몇 개의 조문을 두고 다시 그 뒤가 비더라도 새로운 내용은 다시 제21조부터 나열하는 방식을 흔히 취한다.)

 

4. 행정법규
         

  미국에서 법률의 양이 위와 같이 엄청나다면, 행정입법의 양이 어느 정도일지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의 행정조직의 특징은 우리나라와 같이 각 部 중심의 피라밋 형 구조가 아니라 일종의 팀 制라고 할 수 있는 agency(우리나라의 행정법학의 용어에 따르자면 外廳에 가까울 것이다)에 의한 행정이 발달하여 있다는 점이다. 물론 agency 별로 그 감독 장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 감독권한이 종종 한정되고 agency 별로 상당한 정도로 準立法權, 準司法權이 부여되며, 또한 대통령 직속 agency도 여럿 있고, 심지어 국회 소속 agency도 따로 있다.
         

  이러한 agency가 제정한 행정법규를 rule 또는 regulation 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수록되는 순서를 이해하게 되면 수록된 자료를 인터넷 상으로 찾는 일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각 agency별로 행정입법의 필요가 인정되면 그 행정청 내에서 그 제정작업에 착수한다. 미국의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각 이해관계인들에게 법규제정의 대상, 범위를 고지(notice)하게 되어 있고 이 고지를 받은 이해관계인들은 그 행정청에 자신들의 의견(comments)을 제출한다. 이것들이 모여 입법기록(agency documents)이 된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 행정청은 Federal Register에 그 법규의 立法案을 수록한다.

   위 Federal Register는, 우리로 치면 官報에 가까운 것으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년 내내 매일 발간되며(연간 면수는 5만8천 쪽에 달한다), 각 행정청의 행정입법안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고시, 행정명령, 위에서 본 立法告知, 확정된 행정입법 등이 수록된다.  그리고 이 다음으로 연방의 행정입법이 수록되는 곳이 ―연방법률의 경우에 비교하자면 U.S.C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다. 이는 매년 1회 출판된다.

 

5. 정기간행물들
         

  먼저 정기간행물의 종류를 보자면, 법과대학에서 발간하는 저널, 변호사회에서 발간하는 저널, 법률잡지 그리고 법률신문을 들 수 있다.

  법과대학에서 발간하는 저널의 특징은, 그 기고자는 거의 교수 또는 판사이지만, 그 편집자가 학생이라는 점이다. 이는 다른 어느 분야(예컨대, 의과대학의 저널 등)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미국 법과대학의 한 특징인데, 미국 주요 법과대학 몇 군데의 저널은 그 내용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권위도 높지만, 그 편집자는 대부분 그 법과대학 재학생으로 되어 있다. 과거에는 학 법과대학당 하나씩의 저널이 있었으나, 약 20년 전부터 각 대학마다 출판량의 증가 요구에 따른 저널 수의 증가가 있어서 현재는 학교마다 여러 개의 저널을 출판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하버드 대학의 경우 무려 13가지의 저널이 출판되고 있다. 그렇지만, 한 저널만 있던 시절의 그 저널이 대개 종래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저널들은 그 내용이나 권위가 좀 처지는 것으로 인식된다(하버드의 경우, 가장 오래되고 가장 권위있는 The Harvard Law Review는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the를 ―다른 경우의 the의 강조 사용법과 마찬가지로― 모음 앞에서인양 '디'로 발음한다).
         

   각 대학 권위 저널의 편집자(편집장 1명과 수명의 편집자로 구성된다)로 들어가는 것은 대단한 영광으로 생각되어 각 법과대학 1년생들 사이에 경쟁이 치열하다. 이 법과대학의 저널들에는 대개, 학문적 논문 외에도 현재 관심대상인 주제에 관한 판례평석(이것은 편집 학생들에 의하여 작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신간서적평 등이 실린다. 가끔 1년에 한 차례 정도 한 주제에 대한 심포지엄이나 연간회고 등이 실리기도 한다.
         

  변호사회에서 발간하는 저널의 대표는 미국변호사협회(ABA)가 발간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각 주별 변호사회, 각 도시별 변호사회에서 발간하는 것들이 있는데, 주로 1개월에 1회 발간되며, 학문적인 성격보다는 실무적인 성격이 강하고 또한 각 변호사회 홍보의 성격이 강하다.

  법률잡지, 법률신문은 여러 종류가 발간되고 있는데, 점점 인터넷에서 이용가능한 숫자가 늘고 있다.[다음 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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