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보기

   


사법정보화 연구회 소개

최완주 교수 (사법연수원, 총괄간사)

 

1. 연혁

○ 2000. 5. 법관들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재판업무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료 및 연구성과를 축적함으로써 재판업무의 충실화, 효율화, 신속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분야별 연구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법원 전자게시판에 게시됨

○ 2000. 7. 19.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정

○ 2000. 7. 26. 사법정보화 연구회가 11개 전문분야의 하나로 지정됨

○ 2000. 8. 1.부터 8. 23.까지 법원 전산망인 코트넷을 이용한 제1차 가입신청 및 가입승인에 따라 회원 73명의 사법정보화 연구회 설립(11개 전문분야 중 유일하게 중복가입 허용)

○ 2000. 9. 2.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5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곽동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사법정보화 연구회 초대 회장으로 지명

○ 2000. 9. 5. "전문분야연구회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예규"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곽동효 회장이 최완주 사법연수원 교수를 사법정보화 연구회 초대 간사로 지명

○ 2000. 9. 25. 법원행정처에서 개최된 전문분야연구회 회장단 회의에 곽동효 회장과 최완주 간사 참석

○ 2000. 9. 26.부터 사법연수원 최완주 교수가 시샵으로서 회원 가입신청 승인

○ 2000. 12. 19. 사법정보화 연구회 활성화를 위한 준비모임 개최

- 장소 :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가동 1706호

- 참석자 : 곽동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장), 민일영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최완주 사법연수원 교수(간사), 정영진 서울지방법원 판사, 민병훈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김용상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성지용 사법연수원 교수

- 논의사항

사법정보화 연구회의 기능과 역할은 사법정보화 관련 주요 과제에 대한 연구 및 정책자문, 정보화 교육 실시, 컴퓨터, 인터넷 관련 정보와 자료의 제공에 있고, 이를 위하여 기본적으로 사법정보화 심포지움의 개최, 정보화 교육을 위한 교재의 발간, 온라인 사법정보화 소식지의 발간 등의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목적사업은 3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여 분과위원회별로 1개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함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회칙 제정과 임원진 구성이 완료되면 각 분과위원회별 회의 및 운영위원회를 열어 결정

회장 이외의 임원으로는 부회장 1인, 간사(총괄간사, 분과별 간사) 및 총무(지역별 총무, 분과별 총무) 약간인을 두고, 임원진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며, 분과위원회 위원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 ·위 논의사항을 정리하여 회칙안을 마련한 뒤 사이버 총회를 개최하여 상정

○ 2000. 12. 21.부터 12. 28.까지 사이버 총회 개최

- 안건 : 회칙 제정

- 결과 : 재적회원 82명 중 47명의 찬성 의사표시에 의하여 회칙 제정안 가결

○ 2001. 1. 2. 황찬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가 부회장으로 지명됨

○ 같은 날 임원진 구성 및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준비모임 개최

- 장소 :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 "한정식 영림"

- 참석자 : 곽동효 회장, 황찬현 부회장, 최완주 간사

- 논의사항 : 제1분과위 간사는 강민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제2분과위 간사는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당연직), 제3분과위 간사는 성지용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명하고, 분과별 총무는 분과위 간사에게 지명권을 위임하며, 임원진 구성이 완료되면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01년도 사업계획안을 결정하기로 함

○ 2000. 1. 31. 임원진 구성 완료

- 회장 : 곽동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 부회장 : 황찬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

- 간사

최완주 사법연수원 교수(총괄)
강민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제1분과위)
민병훈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제2분과위)
성지용 사법연수원 교수(제3분과위)

- 총무

백강진 대전지방법원 판사(대전, 충청 지역)
정경현 광주고등법원 판사(광주, 전라 지역)
최인석 부산지방법원 거창지원장(부산, 경남 지역)
진철 대구지방법원 판사(대구, 경북 지역)
이인석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제1분과위)
손철우 서울지방법원 판사(제2분과위)
김진환 서울지방법원 판사(제3분과위)

○ 2001. 2. 3. 제1차 운영위원회 개최

- 장소 :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앞 "사조참치"

- 참석자

곽동효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회장), 황찬현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부장판사(부회장), 최완주 사법연수원 교수(총괄간사), 강민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제1분과위 간사), 민병훈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제2분과위 간사), 성지용 사법연수원 교수(제3분과위 간사), 이인석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판사(제1분과위 총무), 손철우 서울지방법원 판사(제2분과의 총무)

- 결정사항

· 제1분과위 사업

"21세기 정보화 시대와 사법부"를 주제로 하는 심포지움을 10월 중에 개최 (세부논제, 참가자, 구체적 추진일정 등은 제1분과에서 구체적인 안을 마련한 뒤 다시 논의)

8. 14.부터 8. 16.까지 미국 Baltimore에서 개최되는 CTC에 연구회 회원 중 4~5명으로 구성되는 참관단 파견 * 구체적 추진일정과 참관단 구성은 정보화담당관실과 협의하여 결정

· 제2분과위 사업

정보화 교육 교재 발간 여부 및 방법은 서울지방법원에서 발간하여 전국 법관들에게 배포하기로 한 "판사가 컴퓨터를 만났을 때" 개정판의 내용과 결과를 보고 추후 논의 = 회원들의 정보화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상반기 중에 국내 정보화 관련 시설 견학 실시

· 제3분과위 사업

웹진을 격월간(연 6회, 짝수월의 말)으로 발간

디지털신문의 형태로 하되 HTML 방식으로 할 것인지 e-book의 형태로 할 것인지는 비용, 기술적인 문제 등을 검토하여 결정

    제호는 회원들에 대한 현상공모를 통하여 결정

○ 2001. 2. 11. 제3분과위 총무 변경

김진환 판사가 사직함에 따라 제3분과위 총무를 황병헌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변경

○ 2001. 2. 19. 제2분과 간사 및 대구·경북 지역 총무 변경

인사이동에 의하여 보직 및 근무지가 변경됨에 따라 제2분과위 간사를 전원열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으로, 대구·경북 지역 총무를 최월영 대구지방법원 판사로 각 변경

다음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