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보화의 현황          

           및 2003년 계획

 

 

 

 

 

 

 

 

최재혁 판사

(법원행정처 정보화담당관)

 

 1. 들어가는 말

   법원행정처에서는 '사법업무의 시스템화', '사법부 전 직원의 정보화' 그리고 '사법부 정보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삼아 사법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법원의 소송사무와 일반 행정사무 처리의 정보화를 위한 사법전산망과 등기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등기전산망을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사법부정보화 사업은 지난 10여년간 비약적 발전기를 거쳐 이제는 안정화의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제2의 도약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법부 정보화의 업적과 현황을 정리하는 것이 나름대로 의의가 있을 것 같아 본고를 작성해 보았으며 아울러 2003년 사법부정보화의 주요 테마를 소개하기로 한다. 본글에 들어가기에 앞서 향후 사법부정보화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기조는 “국민과 사법부 구성원의 편의에 기여하는 정보화”에 있으며, 정보화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점을 밝히는 바이다.

 

2. 법원 전산화 추진 현황

 

   197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에 사법업무전산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1986년 UNISYS 1100 주전산기를 도입, 민사소송관리(Civil Case Management)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시작하였다. 1988년 전산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주전산기(Main Frame) UNISYS 2200을 도입하여 민사사건, 형사사건 처리 프로그램을 일부법원에서 시행하였고, 1992년에 새로운 기술발전을 도입하여 개방형시스템(Open System)과 C/S(Client/Server)구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유닉스(Unix) 운영체제(OS)로 하는 서버(Server)를 각 법원에 설치하고, RDBMS와 근거리통신망(LAN), 법원간 원거리통신망(WAN)을 구축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였다. 1992년에 마스터플랜에 따라 2개 지방법원을 시범법원으로 선정하여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구조의 민사소송프로그램(Civil Case Management System)을 배포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6년까지 전국의 고등법원, 지방법원, 지원에 모두 전산망을 설치하였고, 민사소송, 형사소송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 운영하였다. 1998년에 사법부정보화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모든 사건을 처리 할 수 있는 소송관리시스템(Case Management System)을 개발하여 모든 법원에 설치하였고, 모든 사건의 자료는 ARS,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On-Line으로 각 사건의 진행 내역을 조회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법원행정처는 정보화를 통한 업무의 효율화, 대 국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993년부터 추진된 사법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변화는 다음과 같다.

       1) 개인전산장비의 보급

년도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정원

9,879

10,015

10,467

10,750

11,267

11,887

12,171

12,497

13,080

13,205

사용대수

1,823

1,996

2,179

2,271

5,047

6,149

8,596

9,006

10,673

11,190

보급율

18.4

19.9

20.8

21.1

44.7

51.7

70.6

72.0

81.5

84.7

      

        2) 전산망 설치 법원 수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법원수

61

61

166

166

167

168

168

168

168

168

설치법원(누계)

6

13

28

47

50

54

62

106

116

137

설치율

9.8

21.3

16.8

28.3

29.9

32.1

36.9

63.0

69.0

81.5

      ※ 1995년 105개 시•군법원이 신규 설치됨      

3. 정보시스템 현황

   ○ 소송사무시스템 (Case Management System)

      - 민사소송, 형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사건 등 모든 사건에 대하여 전산화가 완료되었고, 모든 법원에서 소송사무시스템을 활용하여 재판 진행을 하고 있다.

      - 소송사무시스템은 현재 Version 2.0으로 윈도우즈98 환경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 형사사건의 경우, 검찰청과의 전산망 연계를 통한 피고인의 자료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찰, 검찰, 교도소와 체계적인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 향후 전자법원을 구축하기 위한 ECF(Electronic Case Filing) 시스템의 구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자법정을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검토가 완료되어 구축 준비중에 있다.

   ○ 정보제공시스템

      ▷ 종합법률정보 시스템

             대법원 및 하급심 판례, 대한민국 법령, 대법원 규칙, 예규,내규, 법률문헌을 신속,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검색시스템이다.   검색된 각각의 정보는 관련 자료를 링크하여 열람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법관 및 법원직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대법원 홈페이지(www.scourt.go.kr)를 통하여 일반인이 법률정보를 실시간으로 검색, 열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기술을 기반으로 자료의 재 구축 및 검색의 편이성 향상을 위한 웹(web) 화면으로 개선 작업을 완료하였다.

      ▷ 판결문관리시스템

             전국의 모든 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저장할 수 있는 판결문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판결과 함께 보존을 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하고, 자연어 검색 등을 통한 관련사건의 참고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향후 영구보존을 위한 Cold System을 검토하고 있다.

      ▷ 지식관리시스템

             인트라넷으로 구성된 그룹웨어는 웹(Web)화면으로 구성되었고, 각 사용자의 지식을 공유하고, 등록 할 수 있는 지식관리 시스템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문가 지식관리 시스템 및 지식지도(Knowledge Map)를 구성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

   ○ 대국민 서비스 제공 시스템

      - 국민들의 인터넷 활용인구가 증가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 부분은 정보기술을 활용한 정보의 제공에 대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 전화자동응답 시스템(ARS)

       - 전국의 어디에서나 지역번호 없이 단일한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민사,형사,가사,행정,집행,신청 등 전국 모든 사건의 재판 진행현황, 종국내역, 재판업무 안내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FAX를 이용하여 재판업무 절차에 대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음. 

      ▷ 대법원 홈페이지 운영

       - 사법부 정보화 사업의 목표 중 하나인 "사법정보의 대국민 서비스화"의 일환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각종 사법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이용할 수 있도록 1998년 대법원 홈페이지 오픈하였다.

       - 대법원 홈페이지는 사법부 내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과 직접 연결되어 온라인으로 사건진행정보를 제공하고있으며, 종합법률정보(판례, 법령 검색), 법원의 소개 등 각종 사법정보를 열람 및 검색 할 수 있다.

     ▷ 법원 경매정보 제공 시스템

       - 법원 부동산 경매사건의 경매물건에 대한 열람 및 입찰에 참가하고자하는 국민은 법원 경매 홈페이지(www.courtauction.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경매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이 시스템은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기술을 이용하여 집행관 및 감정평가사와 부동산 물건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부동산 물건의 사진, 위치지도 등을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등기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경매물건정보를 공동활용하고 있다.

  ○ 부동산 등기 시스템

     ▷ 부동산 등기 시스템은 전국 모든 등기소의 등기부를 전산화하여 전국 어디서나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부동산 등기부 등,초본을 발급 받을 수 있게 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등기부 열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등,초본 발급 수요를 원천적으로 감소시켜 대국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사회,경제적 비용의 절감을 도모하자 하는 의도에서 법원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4. 2003년 정보화 사업 계획

  가. 사법정보 인프라의 확대 및 정비

        정통부연계에 따른 송달정보의 전자화를 위하여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서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축하는 순천, 서산지원에 전산망을 구축하고, 미전산화된 시,군법원 중 15개법원에 전산망을 설치하여 모든 법원에 전산망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대법원 홈페이지 등 첨단 통신망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받으려는 국민이 증가함으로 인터넷 회선의 대역폭을 증가시키고, 모바일을 이용하여 법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 사법정보시스템의 정비

       민사사건 중 독촉사건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소장을 제출하고 각종 송달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수신받는 인터넷 제소 시스템을 구축하여 소송당사자가 법원에 방문하지 않고 전자기록에 의하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종 기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의 소송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데이터웨어하우스(DW)를 구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사법통계를 추출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사법정책 의사결정에 활용하고자 시스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다. 전자법정의 구축

       일부 법정에서 재판진행상황을 녹화하거나 녹음하는 등 정보기술을 도입하여 활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테스트 중이며, 이에 대한 시범적용 및 사용에 따른 문제점 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법정내에 전자적 장치를 도입하여 재판에 활용하는 이른바 전자법정의 구체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예정이다. 전자법정은 시범적인 구축에서 벗어나 실제 재판에 활용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적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외국의 정보화 시범법원에는 미국의 ‘CourtRoom 21'(www.ncsc.dni.us), 싱가포르의 ’Technology Court'(www.supcourt.gov.sg) 와 같은 첨단 전자법정을 참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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