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법원의            

           전자파일링 현황(2)

 

- 뉴욕주 소재 법원의 실제를 중심으로

 <목  차> 

I. 들어가며

II. 전자파일링의 시행 경과

III. 전자파일링의 이용 현황

IV. 전자파일링 운영의 실제
                   (이상 지난호)

V.전자파일링시스템 이용 방법

  

 

장준현 판사

(서울지방법원)

 

 V. 전자파일링시스템 이용 방법

  이하에서는, 위 두 법원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전자파일링시스템을 이용하는 구체적 방법을 살펴본다

(뉴욕연방파산법원 : http://www.nysb.uscourts.gov,

뉴욕주지방법원 : http://fbem.courts.state.ny.us).

  다만, 뉴욕연방법원이나 뉴욕주지방법원의 홈페이지에서 전자파일링시스템이나 그 공식적 훈련프로그램에 접속하기 위하여는 실제의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관계로 그 접근에 제약이 있어, 뉴욕연방파산법원의 공개된 전자파일링 교습프로그램에 나오는 화면을 위주로 하여 그 이용방법을 설명하기로 한다.


1. 뉴욕주지방법원의 전자파일링시스템


     <화면 1>


  인터넷상의 뉴욕주 주법원 통합 웹페이지(http://courts.state.ny.us) 화면의 좌측에 있는 전자파일링(electronic filing) 연결 항목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전자파일링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다. 그 화면 상단의 메뉴에는 전자파일링이용자 매뉴얼, 관련 규정, 양식 등의 항목이 있어 관련 정보 및 자료를 접수할 있다. 화면 가운데 상자안의 전자파일링시스템(The Filing By Electronic Means System) 항목을 클릭하면 다음의 <화면 2>가 나타난다.


     <화면 2>


  위 화면의 가운데 상자를 보면, 전자기록의 검색을 위한 항목(Public Inquiry)과 전자파일링이용자의 서류접수를 위한 항목(Filing User Entry)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중 전자기록의 검색을 위한 항목을 클릭하면 다음의 <화면 3>이 나타난다.


     <화면 3>

 

  전자기록의 검색을 위한 화면이다. 위 화면상에서는 별도의 비밀번호 및 ID 없이도 누구나 위 법원의 전자파일링에 의한 사건의 기록을 검색하고, 원하는 경우 별도의 비용지불 없이 기록상의 자료들을 출력하여 볼 수 있다.

  검색은 보는 바와 같이 사건번호, 당사자 성명, 변호사 성명을 입력하여 할 수 있는데, 당사자의 경우에는 middle name 없이 first name 과 last name만을 입력하여, 변호사의 경우 last name 만을 입력하여 검색이 가능하다. 또 와일드카드(*)를 사용할 수도 있다.


     <화면 4>


  앞서 본 <화면 2>에서 전자파일링이용자의 서류접수를 위한 항목(Filing User Entry)을 클릭하면 위 화면이 나타난다. 전자적 방법으로 서류를 접수하기 위하여는 전자파일링이용자로 등록하여 ID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2. 뉴욕연방파산법원의 전자파일링시스템


<화면 1>

    

 

  뉴욕연방법원의 홈페이지 화면이다. 전자파일링이용자는 전자파일링시스템 항목 가운데 Document Filing System에 접속한 다음 그 전자파일링용 ID 및 비밀번호를 가지고 서류를 전자접수할 수 있고, 전자기록검색용(PACER) ID 및 비밀번호를 받은 사람은 Public Case Information에 접속하여 위 법원에서 처리되는 모든 사건의 서류들을 검색, 출력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별도의 ID 및 비밀번호를 부여받지 않고도 이용할 수 있는 ECF Tutorial(전자파일링 연습 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실제 파산신청서를 전자파일링시스템상에서 어떻게 접수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화면 2>


  이것은 전자파일링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처음 접하는 화면이다(가운데 있는 흰 바탕색 부분이 원래 전자파일링시스템상의 화면에 해당하고 왼편의 짙은 바탕색 부분은 전자파일링 연습 프로그램의 해설 부분임, 이하에서도 같음). 파산사건화면 상단의 메뉴 부분에서 Bankruptcy를 클릭하면 화면에 파산사건과 관련된 주요한 소송행위의 항목이 알파벳 순으로(Answer/Response, Appeal 부터 Trustee's 341 Filing 까지) 나열된 것을 볼 수 있다. 파산신청서를 접수할 경우 이 가운데 Open a BK Case를 클릭하면 된다.

  화면 상단 메뉴 가운데 Query를 클릭하면 전자기록의 검색을 위한 화면이 나타난다.    전자파일링이용자는 위 메뉴 중 Utilities에 접속하여 자신의 비밀번호를 포함하여 그 등록된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화면 3>


   위 법원은 Manhattan에 소재한 본원, White Plains와 Poughkeepsie에 각 위치한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자파일링이용자는 파산신청서를 어디에 접수할지부터 선택하여야 한다. 이어 파산사건의 유형(Chapter 7, 9, 11, 12, 13 사건)을 선택하고, 병합청구(Joint Petition)의 유무 및 채무초과(Deficiency) 여부도 표시하여야 한다.


     <화면 4>


  파산신청의 당사자를 검색하는 화면이다. 위 화면의 검색(Search) 버튼을 클릭하면, 당사자가 이미 위 법원에 다른 사건을 신청한 적 있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의 정보가 입력된 화면이 나타나고 여기서 변경된 내용만 수정하면 된다.

  위 법원에 처음 사건을 접수하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검색결과가 없다‘는 표시가 나타나고 그 다음으로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으로 이어진다. 여기서 당사자의 성명, 사회보장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입력한다. 또 당사자의 이명, 예명 등과 그 사용하던 상호 등도 입력하도록 하고 있다.


     <화면 5>


  당사자의 신상정보를 입력한 화면을 제출하면, 위 화면이 나타난다. 이 화면에서는 신청하는 파산사건의 유형에 관한 주요한 정보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 채무자의 유형을 비롯하여, 채무가 소비채무인지 영업채무인지, 채무자 신청사건인지 채권자 신청사건인지, 파산신청이 처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여야 하고, 자산의 유무, 채권자의 수, 추정 자산액 및 채무액, 소사업자 여부 등도 표기하여야 한다.


     <화면 6>


   신청하는 파산사건의 유형에 관한 주요 정보를 입력하고 나면, 그 다음으로 위 화면이 나타난다. 위 화면 가운데의 브라우저 버튼을 클릭한 다음,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파산신청서의 PDF 파일을 찾아 선택하면, 그 파일명에 화면 가운데의 파일명란에 입력된다.


     <화면 7>


  이어서 사건일람표상에 등재될 표제(Docket Text)의 초안이 나타나는데, 이를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브라우저를 이용 지나간 화면으로 되돌아가 수정하여도 되고, 아니면 화면 상단 메뉴의 ‘Bankruptcy' 항목을 클릭하여 처음부터 다시 접수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사건일람표의 표제를 제출하면, 신청서는 전자파일링시스템상에 입력되어 법원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이 된다.


     <화면 8>


  신청서의 접수가 완료되면, 그 서류가 전자파일링시스템에 성공적으로 접수된 사실과 그 부여된 사건번호를 담은 법원의 통지서가 그 접수 24시간 내에 접수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송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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