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절차업무의     

           ECF 적용방안(2)

 

<목  차>

 

 I.  ECF와 지급명령

II.  지급명령 ECF의 구성

                    (이상 지난호)
 III.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IV. 고려사항  

 

 

 

     (LG - CNS)

 

 III.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

기존의 지급명령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 주요한 활동들에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아래와 같이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지급명령의 주요 프로세스에 걸리는 시간]

  위의 그림은 각 활동에 걸린 시간과 각 활동들간의 이동시간을 그린 것이다. 채무자 송달은 ECF를 활용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우편송달 방식을 사용할 것이므로, 지급명령 ECF에서도 차이가 없어 시간을 표시하지 않았다. 법원직원이 기록을 조제하여 판사의 지급명령을 발부 받는 사이의 대기시간은 정확히 예상하기가 어려운 관계로 '대기'로 표시 하였다.

  아래의 그림은 같은 프로세스가 지급명령 ECF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에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지급명령 ECF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걸리는 시간]

   지급명령 ECF를 이용해 사건을 진행할 경우에는 프로세스가 전산화되어 활동 흐름이 훨씬 단순해 질 수 있다. 일단 신청자가 법원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므로 1시간의 이동시간이 절감된다. 또한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가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므로 은행을 가지 않아도 된다. 기존의 민사시스템 입력에 걸리는 시간도 지급명령 ECF와 기존 CMS시스템간에 인터페이스를 할 경우, 직원이 전송확인 및 일부정보만 입력하면 되므로 시간이 단축될 수 있다. 물론 신청서 및 목록표지 등을 출력하여 기록조제를 할 필요도 없으며 판사가 직원의 서류를 기다릴 필요도 없다. 특히 채권자 송달은 전자송달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2일 정도 걸렸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다.

  두 경우에 걸리는 시간을 비교해 보면, 지급명령 ECF를 이용할 경우에는 건 당 약 50시간 (3,029분)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0만 건의 지급명령 신청이 들어온 다는 것을 생각하면 일년에 총 25,000,000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인건비로 환산해 보면, 일인당 직원의 평균 월급을 200만원으로 계산하고 한 달 동안 노동일수를 25일로 잡으면,  일년에 약 833억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ECF를 통해 지급명령사건을 처리할 경우 어떠한 프로세스들이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 효과는 어떠할 것인지를 살펴 보았다. 다음의 장에서는 앞에서 자세히 다루어지지 않았지만 ECF 적용 시에 검토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V. 고려사항

1. 법률적 고려사항

소장을 전자문서로 처리하는데 있어 법률적인 근거의 확보와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중 일부는 사법부의 정책적인 결정으로 해결되거나, 법령의 개정 등 입법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기 위해 전자문서를 기반으로 한 업무에 맞는 새로운 대법원규칙, 송무예규 등 사무처리에 관한 규정을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가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의 소송법과 소송규칙은 종이에 적은 소송서류가 모여서 이루어진 종이기록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소송기록의 전자화가 이루어져 소송서류를 전자적으로 편철하고, 전자적인 수단으로 서명하며, 전자적으로 인증하는 것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미국도 1996년 1월 연방소송규칙을 개정하여 이를 허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전자서명법이 2001년 12월 31일 개정되면서 "전자문서"와 "전자서명"의 사용과 효력의 인정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였고, 행정기관간, 행정기관과 국민, 행정기관과 기업간의 모든 업무를 빠르게, 투명하게, 편리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자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01년 7월부터 법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전자관인 인증업무의 담당이 중앙 사무기관의 장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됨에 따라1) 대법원규칙으로 사법부가 공인인증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지위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문서에 대한 구분으로서 법적 효력을 달리하는 "원본", "정본", "부본" 등에 대한 정의를 전자 문서의 상황에 맞게 재정립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각급 법원은 전자기록에 맞게끔 내부적인 업무처리절차를 바꾸고, 업무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2. 기술적 고려사항

본 지급명령 ECF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심도 있고 구체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이들은 크게 사용자 인증과 전자서명을 포함하는 공개키기반구조(PKI), 전자지불, XML 등으로 나누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PKI

현재 사법부 CA(Certification Authority)의 계층구조와 상호인증 체계가 명확하지 않으며2) 더욱이 부동산등기시스템 사용을 위한 별도 CA가 구성되고 있어 이의 정비가 필요하다.3) 현재 사법부에서는 일부 시스템4)에 PKI를 적용하고 있으나 지급명령 ECF 시스템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사용자 라이센스 수의 확보와 하드웨어 장비의 확충 및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한 이중화작업(Dual Systems) 등이 요구된다. 사법부 CA가 공인인증기관으로서의 법적효력은 갖고 있으나 모든 사용자를 사법CA에서 인증서를 발급하여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민간 공인인증기관이나 타 공공기관 CA와의 상호인증이 요구된다.

나. 전자지불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의 전자적인 처리를 위한 기술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SET(Secure Electronic Transaction)방식을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전자화폐나 전자지불서비스 대행업체의 활용 등도 고려해 볼만 하다. 다만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사건접수와 동시에 입금 확인증을 첩부함으로써 입금확인 처리를 해 주던 기존의 방식보다는 처리 시간이 지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업무처리 지연이 가장 적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 XML

법원 전자문서의 표준을 이미지 기반이 아닌 텍스트 기반으로 함으로써 데이터와 이미지의 이중적 관리 및 처리를 방지하여야 한다. XML문서의 형식과 구성요소에 대한 표준(DTD)과 전자문서화 했을 때의 외형(Style Sheet)에 대한 정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XML문서에서 CMS 데이터베이스로의 데이터 추출 및 이관에 대한 적용 기술을 표준화하여야 한다. 또한 XML문서의 저장 방식을 XML Repository를 이용하는 방식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이용 방식 중에서 선택하여야 한다.

3. 업무적 고려사항

구상되는 ECF 시스템이 기존의 CMS와 병행하여 운영되는 개념이므로 소장의 제출 구분에 따라 접수 담당을 달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전체 법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급명령 ECF전담 직원과 재판부를 법원별로 지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ECF 전담 직원은 종이문서 증거자료의 전자화를 위해 스캐너를 설치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종이나 구술을 통해 접수된 사건과 ECF를 통해 접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구분함으로써 혼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자 파일링을 통해 접수된 사건과 기존의 방식으로 접수된 사건을 구별하기 위해 사건번호를 달리하여야 할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의 사건번호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구분을 위한 표시(부호문자)를 기존 방식에 의한 "차"에 착안하여 "차전" 또는 "차인" 등으로 신규 정의하는 방법 등이 있을 것이다.


(주)

1)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


2) 현재 정보통신부 주관의 NPKI 추진체계와 행자부 중심의 GPKI 추진체계가 존재하고 있으며 전자서명법상의 공인인증기관으로서의 인정은 NPKI 체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3) 2002년 10월부터 등기촉탁업무에 대해 법정국 주관의 PKI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임.

4) 2002년 7월 1일부터 재산조회시스템에서 법원 재판부 직원과 등기공무원 등 약 230여 사용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2003년 1월 1일 각 금융기관과 건교부, 행자부 직원 등으로 확대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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