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의        

             ECF 적용방안(2)

   

<목  차>

 

      I.  특허소송의 개요 및 특징

    II. 특허소송 진행절차(Off-line)

    III. 특허소송 ECF의 구성  

(이상 지난 호)

    IV. 특허소송 ECF의 기대효과

 

 

 

 

  (LG -CNS)  

 

 IV. 특허소송 ECF의 기대효과

1. 이동시간의 단축

   재판관련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직접 대전에 소재해 있는 법원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ECF를 통해 문서를 제출하고 송달을 받을 경우에 절감되는 시간효과를 정확히 계산할 수는 없으나, 특허관련 소송의 대부분이 서울을 비롯한 타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ECF를 통해 얻는 시간절감효과는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준비절차 진행 시에는 시스템을 통해 준비서면과 첨부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송달에 따르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이다.

2. 비용의 절감

   지리적 이동을 감소시킴으로써 시간을 절약하는 효과뿐 아니라 그로 인해 얻게 되는 비용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교통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송달비용도 들지 않고 문서를 여러 부 복사할 필요도 없다.


3. 소송의뢰인의 신뢰성 증진

   특허소송의 많은 당사자들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재판을 진행하도록 위임한다는 것은 앞에서 살펴보았다. 소송대리인이 특허소송ECF시스템을 통해 재판을 진행한다면 소송당사자로 하여금 직접 열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진행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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