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 전자문서보관서에  

     관한 입법방향(I)

 

 

   Ⅰ. 입법의 필요성

  Ⅱ. 국내외 유사입법에 관한 검토

 

                    (다음호에 계속)

 

 

 이해완 변호사

 

Ⅰ. 입법의 필요성

 

1. 전자문서의 보관과 관련한 필요성

 

    오늘날 정보화 및 e-business화의 빠른 진전에 따라 보관, 관리하여야 전자문서의 양이 크게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의 입장에서 전자문서의 보관에 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전자문서 이용 촉진을 위한 상법 등의 일부 개정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이라 약칭함)이 시행되게 되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자문서이용촉진법 시안에 의하면, 관공서와의 관계에서 전자문서의 형태로 문서 보관의무를 이행할 수 있거나 전자문서의 형태로만 보관, 비치, 또는 보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예가 많다.  이러한 경우 문서보관등을 의무화한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려면 전자문서가 보관 이후의 시점에서 개변되는 일이 없도록 그 ‘원본성’을 손상 없이 유지하도록 하고 그러한 사실을 대외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원본성 보장 장치’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본성 보장 장치를 개별기업이 갖추어서 보관하도록 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지나친 부담을 기업에게 안겨주는 일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업이 안심하고 전자문서의 보관을 맡길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제3자 기관’(Trusted Third Party: 이하 TTP라 약칭함)으로서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의 존재는 반드시 필요하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는 법에서 정한 시설, 인력, 재정적 요건을 갖춘 기관으로서 법상의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는 대신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있으면, 기업으로서는 전자문서를 이 기관에 맡김으로써 별도로 원본성 보장장치를 마련하여야 할 부담을 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 원본성 보존의 필요를 느끼는 전자문서들을 필요시 ‘기밀성에 대한 보안’을 조건으로 이 기관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가적으로 종이문서를 감축하고 전자문서의 이용을 촉진하는 데 있어 필요불가결한 일이라 생각된다.

 

   2. 전자문서의 송, 수신 및 중계와 관련한 필요성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대행하거나 중계하는 업무를 맡아 안전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TTP에 대한 필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관세법 등에서는 이미 개별법의 필요에 따라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제도를 만들고 있다. 전자문서의 송,수신 과정에서 전자문서가 소실되거나 개변되는 일이 없이 안전하게 송수신되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클 경우에 일반적인 인터넷 망사업자에게 의존하지 않고 송수신 대행 및 중계업무에 상응하는 특별한 시설, 인력, 재정적 요건을 갖추고 정부의 지정을 받은 TTP에게 그 업무를 맡기는 것이 좋을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하여금 기본적으로 이러한 전자문서의 송수신 대행 또는 중계업무도 함께 맡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민간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의 입장에서도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전자기록(electronic filing)화를 추진하여 소장, 준비서면 등을 전자문서 형태로 접수시킬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한 사업도 송수신 대행 등 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있다면 추진하기가 조금 더 용이하여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의 증명기능과 결부될 때 더욱 큰 부가적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3. 전자문서의 증명과 관련한 필요성

 

    오늘날의 e-business 현장을 들여다보면, 전자문서의 송, 수신 등에 관하여 그 송,수신 시점, 내용, 당사자 등에 관하여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법적으로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전자문서를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송신하였는지 사후에 보다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다면, 현재 오프라인에서 내용증명의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사표시, 통지 등이 전자문서의 형태로 수행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비즈니스 또는 행정서비스가 더욱 광범위하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자무역의 예와 같이 전자문서의 송수신이 다수 당사자 사이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전자문서의 송수신 시점, 당사자, 내용 등에 대한 증명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TTP에 대한 수요가 더욱 큰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필요를 반영하여 현재 미국, 일본 등지에서는 이른바 ‘전자공증서비스’(digital notary service, 이하 DNS라고 약칭함)시스템을 기술적으로 구현하여 제공하는 회사가 다수 등장하고 있다.1)  DNS도 전자문서가 변경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전자서명과 유사한 부분도 없지는 않으나 전체적으로 비교해 볼 때에는 여러 가지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전자서명은 거래 상대방의 본인여부 확인에 주안점이 있는 제도로서 전송이나 보관 중의 정보 소실에 대비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며, 전자문서에 의한 다자간의 복잡한 거래와 관련하여서는 사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증명기능이 실제로는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시점확인(타임스탬프)기술도 전자서명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있지만 전자서명의 필수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DNS의 경우는 시점확인이 필수적인 요소로 들어가게 된다. 전자서명의 경우에는 인증서가 유효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지만, DNS의 경우는 해시함수를 이용하여 문서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기간의 제한 없는 서비스가 가능하다. DNS의 기술과 전자서명의 기술을 결합할 경우에는 “누가 언제 누구에게 누구를 거쳐 어떤 내용의 전자문서가 송신 및 수신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다 완전하고 용이하게 증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도 법적인 뒷받침이 미흡하여 아직 충분히 자리 잡지는 못한 상황이지만, 전자공증서비스의 구축이 간간히 시도되어 왔고, DNS 관련 기술은 충분히 축적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전자문서보관소로 하여금 전자문서의 보관, 송수신 대행 및 중계 등 업무를 맡게 할 경우에 위와 같은 기술요건을 아울러 갖추도록 하여 전자문서의 증명서비스를 법적인 뒷받침 하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전자문서의 증명은 전자문서의 보관 및 송수신 대행 등 업무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공인전자문서보관소로 하여금 이들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보관소가 발급하는 증명서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전자문서와 관련하여 보관, 송수신대행 및 중계, 증명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TTP로서의 공인전자문서보관소가 법적인 뒷받침 하에 생겨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전자문서의 이용이 모든 방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촉진되어 국가사회의 전체적인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Ⅱ. 국내외 유사입법에 관한 검토

 

1. 국내 입법사례

 

  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관한 관세법의 규정

 

  (1) 규정 내용

    2002. 12. 18.자 관세법 개정에 의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관한 다음의 규정이 신설되었다(2003. 1. 1. 시행).


제327조 (전산처리설비의 이용) ①세관장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이 법에 의한 신고·신청·보고·납부 등(이하 "전자신고등"이라 한다)을 하게 하거나 승인·허가·수리 등에 대한 교부·통지·통고 등(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등을 행하는 때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간이한 방법으로 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된 전자신고등은 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에 세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전자송달은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관세청장이 정하는 전산처리설비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저장된 때)에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송달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행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산처리설비의 장애로 인하여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부·인편 또는 우편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송달할 수 있는 대상의 구체적 범위·송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7조의2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지정 등) ①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로서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신고등 및 전자송달을 중계하는 업무(이하 "전자문서중계업무"라 한다)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세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1. 제175조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2)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하는 법인

③관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문서중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2.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④관세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가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전자문서중계사업자는 전자문서중계업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 등 필요한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⑦관세청장은 전자문서중계사업에 관하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327조의3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 ①누구든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정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전산처리설비에 기록된 전자문서 등 관련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관련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전자문서중계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검토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관한 관세법의 위와 같은 규정내용은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지정제도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관신고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자문서이용촉진법의 취지와 같은 것이라면,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것은 전자문서보관사업자에 관한 입법의 필요성과 부분적으로 일맥상통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법에 이러한 형태의 규정이 신설되게 된 것은 전자문서의 이용촉진을 위한 일괄적인 법정비와 전자문서보관 및 관리에 관한 TTP의 지정제도가 일반적인 차원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서, 그러한 일반적 차원의 법제정비가 이루어진 후에는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범위 내의 간단한 규정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증명에 관하여는 보다 강력한 법적 효력의 뒷받침을 받게 될 것이다.

     또한 전자문서중계사업자와 관련하여 특히 “전자문서등 관련정보에 관한 보안”에 있어서 강한 의무규정과 벌칙 관련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향후 입법에 있어서도 참고로 하여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나. 무역자동화사업자에 관한 무역업무자동화촉진법 규정


   (1) 규정내용

 

  제2장 무역자동화사업자


제4조 (사업자의 자격)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제5조 (사업자의 지정등) ①사업자중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에 관한 무역자동화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공정경쟁을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지정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에 관한 무역자동화사업

2. 전자문서 또는 무역화물유통정보등 무역관련정보(이하 "무역정보"라 한다)의 전송등의 사업

3.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체계적으로 처리·보관하여 검색등에 활용할 수 있는 집합체(이하 "데이터베이스"라 한다)의 제작 및 보급사업

4. 무역업자 및 무역유관기관에 대한 전자문서교환방식과 관련한 기술의 보급 및 보급한 기술에 대한 사후관리사업

5. 무역자동화망에 가입하지 아니한 무역업자를 위하여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무역업무를 대행하여 처리하는 사업(이하 "대행처리사업"이라 한다) 및 대행처리사업을 하는 자(사업자를 제외하며, 이하 "대행처리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

6. 기타 무역자동화를 위한 교육·홍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6조 (지정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을 수 없다. 법인의 경우 그 임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지정사업자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은 그 때부터 효력을 잃는다. 다만, 법인의 임원 중 그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지정의 취소등) ①산업자원부장관은 지정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5조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받은 때

2.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제16조 (전자문서의 내용의 효력) 무역업자 또는 무역유관기관이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신청등 또는 승인등을 한 당해 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지정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되어진 것으로 추정한다.


제18조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에 관한 보안) ①누구든지 지정사업자·무역업자· 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지정사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지정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지정사업자는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 ①지정사업자는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지정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하고자 할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20조 (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2·5] [전문개정 97·12·13 법5453]


제21조 (전기통신사업법과의 관계) 사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한다.


제22조 (권한의 위임)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제23조 삭제 [99·2·5]


제24조 (지도·감독) 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사업자의 사업에 대하여 지정사업자를 지도·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제7장 벌칙


제25조 (벌칙) ①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사업자·무역업자· 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이를 행사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6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3·3·6, 97·12·13 법5454, 99·2·5]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역업무에 관한 무역자동화사업을 행한 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사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무역업무를 무역자동화망을 이용하여 행한 자

3.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사업자·무역업자·무역유관기관 및 대행처리사업자의 컴퓨터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무역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한 자

4.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지득한 전자문서상의 비밀과 무역정보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지정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이거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5.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 및 데이터베이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관하지 아니한 지정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


제2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 또는 제2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8조 (과태료) ①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를 공개한 지정사업자는 1억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지정사업자는 5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9·2·5]


제29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지정사업자의 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2) 검토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의 위 규정도 우리나라 EDI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마련된 것이긴 하나, 무역과 관련한 전자문서의 송수신 대행을 지정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점에서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지정제도의 필요성이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규정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은 다음과 같다.

     1) 무역자동화사업자의 경우 특히 공정거래의 측면에서 지정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2) 무역자동화사업자 등의 컴퓨터회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에 대하여 내용상의 추정력을 인정하고 있는 점  

     3) 전자문서의 보안과 관련한 의무규정을 자세히 두고, 벌칙 관련 규정도 자세히 두는 등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엄격하게 지우고 있는 점


  다. 전자문서중계자에 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


      (1) 규정내용

 

  제3장 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의 활용


제18조 (전자문서중계자에 의한 문서의 처리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자문서중계설비를 관리하는 자(이하 "전자문서중계자"라 한다)를 통하여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상업무와 전자문서중계자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 및 전자서명(작성자를 알아볼 수 있고 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한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은 각각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등을 전자문서로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전자문서의 송·수신시기) ①전자문서는 작성자외의 자 또는 작성자의 대리인외의 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에 송신된 것으로 본다.

②전자문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수신된 것으로 본다.

1.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컴퓨터에 입력된 때. 다만, 지정한 컴퓨터가 아닌 컴퓨터에 입력된 경우에는 수신자가 이를 출력한 때를 말한다.

2. 수신자가 전자문서를 수신할 컴퓨터를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입력된 때


제20조 (전자문서 내용의 추정 등) ①전자문서의 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자사이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전자문서중계자의 컴퓨터의 화일에 기록된 전자문서의 내용대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한다.

②전자문서중계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동안 전자문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 (전자문서 등의 공개제한) 전자문서중계자는 전자문서중계설비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 또는 관련 기록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전자문서 발신자 및 수신자의 동의없이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2) 검토

      위 규정은 원래 민원업무에 EDI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 하에 1995. 12. 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구명칭인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에 신설된 전산망관리자에 관한 규정(제17조의 2)3)을 이어받은 규정이다.

   국가, 지자체와 기업 및 일반국민 사이에 행해지는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 등 행위를 전자문서에 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전자문서중계자 지정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역시 공인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를 규정할 필요성의 한 부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전자문서중계자의 요건, 책임 등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각 기관이 필요에 따라 대상업무와 함께 중계자에 관한 고시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특징이 있다. 따라서 전자문서중계의 안전성에 관한 법적 보장은 상당히 미약하다고 할 수 있다.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지정제도의 필요성이 위와 같은 관민간의 특정한 일부 행위에 한하지 않고 보다 폭넓게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위와 같은 규정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기보다는 전자문서에 관한 일반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전자거래기본법에 보다 일반적인 규정의 형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관세법과는 달리 전자문서중계사업자라고 하지 않고 ‘전자문서중계자’라고 표현한 것은 중계자가 공공기관이어서 사업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를 감안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라. 전자서명법상의 시점확인 제도 


   (1) 규정내용


  전자서명법 제20조 (전자문서의 시점확인) 공인인증기관은 가입자 또는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가 당해 공인인증기관에 제시된 시점을 전자서명하여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01.12.31.][[시행일 2002.4.1.]]

   

   (2) 검토

     전자서명법의 위 규정은 2001. 12. 31. 개정시에 신설된 것으로서 최근의 전자서명의 애플리케이션 기술 발전이 반영된 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시점확인 기술은 이제 막 상용화 단계에 접어든 기술로서 미국의 타임스탬프(Timestamp)사는 특허관련 분야에, 미국의 UPS사는 배달확인 서비스에 각각 이 기술을 이용하고 있고4), 우리나라에서도 전자조달 등의 업무에 이 기술이 이미 이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점확인 서비스는 전자문서보관사업자의 업무범위에도 포함하여 규율하는 것이 전자문서 관련 비즈니스 프로세스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전자서명법의 위 규정은 시점확인 서비스를 전자서명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와 관련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는데, 공인 전자문서보관소지정제도를 입법할 경우에는 강화된 지정 요건을 전제로 하여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일본의 전자공증에 관한 제도 및 현황


가. 공증인법에 기초를 둔 전자공증제도5) 


(1) 제도와 운영 현황


  (가) 전자공증제도의 도입 경위


일본에서는 2000년 4월 11일 상업등기법등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이 성립되고, 4월 19일 공포되었는바(2000년 법률 제40호), 이 법은 고도정보화사회에서 전자거래·전자신청의 기반을 정비하고 거래 등을 확실하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상업등기제도에 기반을 둔 전자인증제도와 공증제도에 기초를 둔 전자공증제도를 창설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법률의 내용 중에는 공증인법 및 민법시행법에 대한 일부개정 조항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 공증인이 현재 사문서(사서증서)에 관해서 행하고 있는 인증 및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대응하여, 전자적기록(전자문서)에 대해서도 전자적기록에 전자서명을 한 자에 관하여 인증을 하거나, 전자적기록에 확정일자를 부여하는 사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 전에 일본 법무성에서는 1996년 7월에 ‘전자거래법제에 관한 연구회’(좌장: 江頭治郞 동경대 교수)를 설치하였는데, 이 연구회에서 전자서명제도 및 상업등기에 기초를 둔 전자인증제도와 함께 본 제도를 검토한 끝에 1998년 3월 그 도입에 관한 제언을 하게 되었고(‘전자거래법제에 관한 연구회(제도관계소위원회)보고서’), 이를 받아들인 법무성은 그 후 시스템 및 체제의 정비 측면에서 일본공증인연합회와 협의하여 제도화를 위한 입안작업을 하여 위 제도의 도입에 이르게 된 것이다.


(나) 일본의 전자공증제도의 주요내용

1) 전자공증의 주체와 촉탁의 요건

일본의 현행의 공증제도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공증은 법무대신으로부터 임명되며, 법무대신 또는 지방법무국에 소속하는 공증인이 주체가 되어 행해지지만, 전자공증제도에 있어서는 법무대신이 공증인 가운데, 일정한 설비를 갖추고 전자공증에 관한 사무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공증인을 지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지정공증인, 일본공증인법 제7조의2 제1항).

전자공증제도에 있어서는 공증행위가 전자(電磁)적 방식으로 행해지고 종래의 공증인이 작성한 문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서명날인을 대신하여 전자서명이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때 권한을 가진 공증인임을 증명하기 위한 정보(전자증명서6))를 첨부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전자공증제도에 있어서는 법무대신이 지정하는 법무국장 또는 지방법무국장이 전자증명서를 발행하여 공증인의 권한을 인증하도록 하고 있다(공증인 인증기관, 일본공증인법 제62조의8, 일본민법시행법 제7조제1항).

법무대신은 공증인을 지정함과 동시에 지정공증인을 포함한 공증인 전체를 감독하게 된다(일본공증인법 제74조). 그리고 지정공증인에 의한 전자적기록의 처리사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정공증인이 행하는 전자적기록에 관한 사무에 관한 성령(平成 13년 법무성령 제24호; 이하 ‘전자공증인령’이라고 함)에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자공증인령 제9조는 전자적기록에 관한 사무의 촉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의 요건으로서, 촉탁인은 등기관이 상업등기법 제12조의 2 제1항 내지 3항의 규정에 기하여 작성된 전자증명서(촉탁인 전자증명서)를 기록한 FD(플로피 디스크) 카트리지를 미리 지정공증인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정공증인에 의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실제로는 촉탁인증명서의 발행을 받을 수 있는 자(상업등기부에 등기된 상인)에 한정되게 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는 중대한 입법적 흠결이 있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으나 아무튼 현재로서는 이 범위 내에서 전자공증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2) 전자공증사무7)

가) 전자사서증서(전자적기록)의 인증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에 대하여 전자적기록의 인증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촉탁인은 지정공증인의 면전에서 자신이 작성한 전자적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전자서명을 하거나 또는 전자서명을 자신이 작성하여 자신의 전자서명을 한 것을 자인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 전자적기록의 내용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일본공증인법 제62조의6 제1항).

그리고 지정공증인은, 지정공증인이 촉탁인의 성명을 알고 촉탁인과 면식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실히 촉탁인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동인이 본인인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전자공증인령 제11조).

요컨대 여기서 말하는 전자공증이라 함은 본인확인과 적법성에 대한 인증서비스의 제공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전자확정일자의 부여

  전자확정일자의 부여는 민법시행법의 일부개정에 의해 현행의 확정일자 부여의 제도를 전자화하는 것으로 지정공증인이 전자적기록에 기록된 정보에 일자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일자정보)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것이 첨부된 경우에는 당해 정보를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보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일본민법시행법 제5조 제2항).

이 경우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의 전자서명과 촉탁인 전자증명서에 의하여 본인이 촉탁한 사실을 확인하고(전자공증인령 제14조 1항), 전자적인 확정일자 정보를 첨부하여 이를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촉탁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전자공증인령 제14조 2항 내지 4항).

요컨대 여기서 말하는 확정일자 인증이라 함은 본인확인과 타임스탬프(시점확인)의 인증서비스라고 할 수 있음.

다만 이러한 확정일자의 부여를 받기 위하여는 일자정보의 부여를 구하는 정보를 전기통신회선에 의해 지정공증인에게 송신하여야 한다(전자공증인령 14조).


다) 전자문서의 보존 및 내용의 동일성에 관한 증명

지정공증인은 인증을 받거나 전자적인 일자 정보가 첨부된 전자적기록의 보존을 할 수 있다(일본공증인법 제62조의7).

또한 촉탁인(그 승계인과 이해관계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청구가 있을 때에는 지정공증인이 보존하고 있는 전자적기록의 내용이 동일한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62조의 7 제3항 1호, 전자공증인령 제16조).

요컨대 지정공증인은 전자기록의 보관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보관하고 있는 전자기록의 내용의 동일성에 관하여 증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촉탁인이 동일성증명을 구하는 때에는 증명을 구하는 전자적기록을 특정하는 정보를 기록한 FD를 지정공증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전자공증인령 제16조 1항). 또한 동일성의 증명은 촉탁인으로부터 제공을 받은 FD카트라지 내에 증명하는 취지의 정보를 첨부하여 그 FD 카트리지를 반환함으로써 행하게 된다(전자공증인령 제16조 3항). 이 동일성증명서비스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받을 수 있다(전자공증인령 제18조).


라) 동일한 정보(복제본)의 제공

한편, 지정공증인은 촉탁인의 청구에 응하여 촉탁인으로부터 촉탁을 받아 보존하고 있는 전자적기록과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공증인법 제62조의 7 제3항 2호). 말하자면  보관된 데이터의 복제제공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 정보의 제공은 FD에 의하여(전자공증인령 제17조), 전기통신회선을 거쳐 이루어지는 방법에 의하여(전자공증인령 제18조), 또는 프린트아웃에 의하여(공증인법 제62조의 7 제4항, 전자공증인령 제19조) 이루어진다.


(다) 운영현황

위와 같이 일본 공증인법에서는 지정공증인이 직접 전자공증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적 인프라를 개별 공증인이 완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해 오던 중 결국 일본공증인연합회에서 운영경비를 부담하여 민간의 신뢰할 수 있는 업자를 ‘전자공증센터’로 선정, 아웃소싱하기로 결단을 내림에 따라  2002. 1. 15.부터 실제 운영을 시작하였다.8)

2002. 4. 1.부터는 법개정에 의하여 정관의 전자문서화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위에서 본 전자사서증서 인증업무의 일환으로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정관인증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지정 공증인은 2002. 10. 1. 현재 전국적으로 57명(공증사무소의 수는 33개)이며, 이러한 지정 공증인은, 각각의 공증사무소에서 전자 공증 서비스를 운용하기 위해 아웃소싱처의 전자공증센터와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전용의 PC를 설치해 고객의 수요에 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한다.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를 공시하고 있다. 확정일자 부여 서비스 700엔(종이문서의 경우와 같음), 전자사서증서 인증서비스는 건당 원칙적으로 11,000엔(역시 종이문서의 경우와 동일함; 다만 전자정관의 인증에 대하여는 50,000엔으로 함 - 종이정관의 경우와 달리 4만엔의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메리트가 있음 - ), 내용의 동일성 증명 서비스는 건당 700엔, 원본 보존서비스는 건당 300엔, 동일정보 복제 제공서비스는 건당 700엔(원칙)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촉탁인이 기업에 한정되고, 전자공정증서는 인정되지 않는 한계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제도를 운영해 보면서 검토하여 필요할 경우 제도 개선을 하여 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2) 검토


  일본의 전자공증제도는 기존의 공증인법에서 법률적 사무의 일종으로 공증에 대하여 규정하고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고 있는 것을 기초로 한 제도로서, 전자공증에도 현행 공증인법에서 정하는 공증행위와 같은 효력을 부여할 수 있고, 현행 공증제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면서도 전자공증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 미국의 공증인협회와 독일의 공증인협회도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다만, 전자문서의 보존 서비스 및 내용의 동일성 증명 서비스, 동일한 정보의 복제제공 서비스 등은 기존의 공증제도와 대응관계가 없는 서비스로서, 이러한 업무를 공증인이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10)


위와 같은 전자문서의 보존, 내용 증명 등 서비스는 공증인이 하도록 하기보다는 풍부한 기술적, 산업적 역량을 갖춘 기업 등에서 정부의 지휘감독 하에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e-business의 발전을 견인하는 면에서나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면에서 타당한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일본의 공증인법에서는 개별 공증인에 대한 지정제도만 규정하고, 그 공증인들을 네트워크로 엮어 실질적으로 전자공증시스템을 구성하는 (아웃소싱)사업자에 대하여는 법적인 규제를 전혀 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그러한 아웃소싱 사업자에 대하여 법에서 책임을 부과하고 일정한 요건하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을 제안한 전자거래법제에 관한 연구회(제도관계 소위원회)의 보고서(1998년 3월)에서도 “민간의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데이터의 보관이나 타임스탬프라고 하는 서비스에 관하여 어떠한 법적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또는 어떠한 법적 규정이 필요한가 여하의 문제는 여기에서 검토할 전자공증의 문제와는 별개로 존재한다. 이러한 점에 관하여는 현시점에서 즉시 어떠한 법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성을 낳는 문제의 지적은 없었다. 앞으로 이러한 민간의 주체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의 동향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11) 이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5년 전임을 감안할 때 지금은 바로 그러한 민간의 주체에 의한 증명서비스의 법적 효력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공증인법에 터잡아 법무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공증인이 기존의 공증업무에 대응되는 서비스를 전자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그와는 별도로 정부로부터 지정을 받은 민간 사업자 등에 의한 전자문서의 증명업무에 대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 민간의 “전자공증” 서비스 제공회사 


   (1) 주식회사 일본전자공증기구


   일본 전자서명법은 전자서명의 소유자를 증명하는 인증업무에 있어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특정 인증업무로 정의하고, 특정 인증업무를 하려는 자는 정부 주무대신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2003. 1. 10. 현재 기준으로 모두 10개 업체의 11개 특정 인증업무에 대하여 정부의 인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는 주식회사 일본전자공증기구의 인증서비스(iPROVE)가 포함되어 있다.

   이 회사의 이름에 전자공증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으나, 공증인법에 의한 전자공증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개발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한 ‘전자공증 유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12) 


  (2) “전자공증” 서비스(ePROVE)13)의 내용


   (가) 서비스의 전체적인 구조

      이 서비스는 전자문서를 네트워크 상에서 안전하게 보존, 공유, 교환하고자 하는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전자문서에 관한 증명기능을 중심으로 보존, 공유 및 교환 기능을 결합시키고 있다.

 








(나) 전자문서의 증명

 

  1) 서비스 내용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증명 서비스는 고객의 전자 파일을 등록하여 그 등록증을 발부함으로써, 전자 파일에 대한 「누가」, 「무엇을」, 그리고 「언제」를 증명한다. 

   위 3가지의 데이터로 전자 파일을 특정하는 것으로서, 지정된 전자 파일의 내용이 등록시점 이후 변경되지 않았는지 여부의 판정을 하여 고객 자신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자의 요구에 응하여 판정결과를 증명서로 발급한다. 

   등록증의 발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행해진다.

     (ⅰ) 고객이 등록하고 싶은 파일을 전자서명을 한 상태로 전자 메일에 첨부해 ePROVE 서버에 송신한다.

     (ⅱ) ePROVE는 전자서명이 첨부된 전자 메일을 받아 고객의 전자서명에 대한 검증을 실시한다.

     (ⅲ) 전자서명이 검증되면, 첨부된 파일을 지정된 전자 캐비넷에 보관하고 등록증을 발행한다. 

     (ⅳ) 등록증은 ePROVE의 서명을 한 전자 메일로 고객에게 송부된다. 


   2) 시스템 

   ㉮ 전자 파일의 해쉬값

      증명 서비스는 전자 파일의 진정성(본인성과 무변조성)을 ePROVE가 제삼자의 입장에서 증명하는 서비스이다. 무변조성의 판정에는 해쉬값이라고 불리는 각각의 전자 파일에 고유한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한다.

      즉, 전자 파일에 특수한 함수처리를 하고 해쉬값(A)을 산출한 후 이것을 ePROVE가 보관하는 것이다. 이 해쉬값(A)과 뒤에 증명 의뢰를 받는 전자 파일의 해쉬값(A')을 비교하여 양자가 일치(A=A')한다면 ePROVE는 해당 전자 파일이 진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증명서를 발행하게 된다. 


   ㉯ 제삼자에 의한 시각 인증

     ePROVE는 시각 정보에 관하여 시각인증국(TimeAuthority)이 제공하는 협정 세계시(Universal Time Coordinated)를 사용한다. 

     모든 ePROVE 이용자의 조작은 이 시각에 의하여 관리되고 그 때 각 정보의 정확성은 시각인증국이 보증하며, ePROVE는 시각인증국으로부터 취득한 시각 정보와 전자 파일의 관련성을 유지하는 것에 책임을 진다. 

    


 



  (다) 전자문서의 보존

   1) 서비스의 내용

    보존 서비스는 고객이 전자 파일을 등록하면 등록된 전자 파일을 자동적으로 이 회사의 전자 캐비넷에 안전하게 보관해 주는 서비스이다. 

    고객은 필요에 따라서 그러한 보존 파일의 등본(증명 가능한 복제 전자파일)을 받아 갈 수 있고, 고객이 공유를 허락한 상대방에 한정하여 보존 파일의 등본을 다운로드 받도록 할 수도 있다(보존 파일의 공유 교환 서비스).


   2) 시스템

    보존된 전자 파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음의 백업 조치를 하여 예측하지 못한 시스템 오류 및 트러블에 대비한다. 

   (ⅰ) Redundant Arrays of Independent Disks (RAID) Level 5 채용에 의한 데이터 손실의 방지 (리얼타임으로 실행)

   (ⅱ) 디지털 테이프 미디어에의 백업 보존(1 일 1 회 실행)

  

 

  (라) 보존 전자문서의 공유, 교환

     이 회사의 전자 캐비넷에 보존되고 있는 전자 파일은, 고객이 공유를 허락한 상대방에 한정하여 공유하도록 할 수 있다.

    공유 허락을 받은 자는 자신의 전용 캐비넷(사서함)에서 보존 파일을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고 아울러 다운로드한 전자 파일의 증명서를 취득할 수도 있다. 또한 고객은 보존 공유 파일을 상대방이 취득했는지 여부 및 취득시각의 기록(로그)을 열람할 수 있다.

    보존파일의 공유 허락에는 다음의 두 가지 경우가 있고, 그에 따라 다른 보안 수준이 적용된다.  

      (ⅰ) 고객과 같은 ePROVE 회원(멤버)에의 허락

       이 경우는 본인 인증을 디지털서명 방식으로 하여 보안 수준이 높은 환경에서 보존 파일의 공유, 교환을 할 수 있다.

      (ⅱ) ePROVE 회원 이외의 자(방문자)에의 허락

       이 경우의 본인 인정은 메일 주소와 패스워드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메일 주소와 브라우저만 있으면 보존 파일의 공유가 가능하다. 


   (3) 적용분야


    위 회사 홈페이지(http://www.jnotary.com/)에서는 적용분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ⅰ) 증명서비스를 이용하여

          메일의 첨부파일(견적서, 청구서등)에 대하여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ePROVE는 첨부된 파일에 관하여 「누가」 「무엇을」 「언제」작성한 것인지를 등록증에 의해 보증합니다. 위조를 할 수 없습니다!  첨부파일을 변조하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발신일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ⅱ) 보존 서비스를 이용하여

         콘텐츠 제작이나 회계 사무소 등의 아웃소싱(outsourcing)형 기업의 납품 전자 파일의 보관창고로서, 또는 법정 보존인가가 된 전자 파일의 안전한 보관창고로서!


    ePROVE는 「누가」 「무엇을」 「언제」작성 혹은 등록했는지를 등록증에 의해 보증한 다음, 해당 전자 파일을 장기간 안전하게 보존합니다.

    납품한 전자 파일이 올바른지 여하에 대한 위험 분산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보존에 따른 운용이나 수고가 필요 없게 됩니다. 

 

     (ⅲ) 보존·공유 교환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내(사령, 결재 문서 등), 조직간(B2B 관련 문서류) 등에 있어서 기밀 문서의 교환·공유에!

 

  ePROVE는 특정된 상대를 엄밀하게 한정해 접속 가능하게 합니다.

  특정한 관계자로 한정하여 어디에서라도 접속할 수 있게 합니다. 접속 이력(누가, 언제, 무엇을)이 관리됩니다.


    (ⅳ) 보존ㆍ공유 교환 서비스를 이용하여 

        검사 준비, 검사 결과의 수령 등 임상 데이터의 교환·공유에!

 

  ePROVE는 특정한 상대를 엄밀하게 한정하여 접근 가능하게 합니다. 검사 내용은 외부에 누설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라도 접속 가능합니다. 접속 이력(누가, 언제, 무엇을)이 관리됩니다. 필요한 법정 보존 기간동안 안전하게 정보가 보전됩니다.

 

 

  (4) 검토

    

    일본에서 설립되어 운영중인 주식회사 전자공증기구는 순수한 민간회사로서 회사 명칭에 ‘전자공증’이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고, 실제로 ‘전자공증’이라는 이름으로 전자문서의 보관, 증명, 공유, 교환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전자공증은 공증인법에 기초한 전자공증과는 다른 것이고, 다른 법률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민간 차원의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위 회사는 전자서명법에 따라 특정인증업무에 관한 인증을 받은 바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인증업무는 전자공증이라는 이름의 ePROVE나 dPROVE가 아니라 우리나라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 발급서비스와 유사한 iPROVE에 대하여 받은 것이어서 “전자공증”업무에 관하여 정부의 인정을 받은 것은 아닌 셈이다.

    일본에서도 아직 위와 같은 전자문서 보존, 내용 증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지정 제도 및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정사업자의 서비스와 관련하여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므로,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서비스는 법적 효과의 뒷받침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서비스가 유료서비스로 개발되어 시장에 나와 있다는 것은 위와 같은 서비스의 수요가 어느 정도 확인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고, 그 서비스의 내용, 시스템적인 구조14) 등은 ‘공인 전자문서보관소 지정제도’에 관한 입법을 추진함에 있어서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전자문서의 보관과 관련하여 강한 백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점은 지정사업자의 요건에 관한 부분과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전자문서의 보관 서비스는 내용증명, 공유ㆍ교환 등 서비스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는 점에서 전자문서보관사업자의 업무범위에는 단순한 보관만이 아니라 중계, 증명 등 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을 시사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증명, 시점확인 등 서비스에 특별한 법적 효과가 부여되지 않고 있음은 위 회사의 위와 같은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상당한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  

 


(주)

1) 미국에서는 Surety사가 제공하는 DNS가 유명하며 일본의 주식회사 NTT데이타에서 그 서비스의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SecureSeal이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주식회사 일본전자공증기구에서 제공하는 ePROVE,dPROVE 등 서비스도 DNS의 일종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하여는 뒤에서 자세히 살펴본다. 


2) 관세법 제175조 (운영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면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가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7. 제269조 내지 제271조 또는 제2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제279조 또는 제2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된 본인 또는 법인을 제외한다.

8.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당해 보세구역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이를 감독하는 자에 한한다)으로 하는 법인


3) 제17조의2 (전자문서의 효력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에서 규정한 허가·인가·승인·등록·신고·신청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전자문서로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업무와 전산망을 관리하는 자(이하 "전산망관리자"라 한다)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망관리자의 지정요건 및 절차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되는 전자문서와 그 문서상의 명의인을 표시한 문자와 작성자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전자서명은 당해 법령이 정한 문서와 당해 문서상의 서명날인으로 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산망을 이용하여 허가등을 처리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4) 정철현, PKI 전자서명과 인증제도, 103면, 다산출판사(2003)

5) 김상영,  ‘전자공증제도의 도입에 관하여’, 《법이론과 실무》 제5집, 영남민사법학회, 영남민사소송법학회 , 夏井高人, 電子署名法, 147면 이하, RIC 참조

6) 우리 전자서명법상의 ‘인증서’에 해당한다.

7) 일본의 전자공증사무는 ① 전자사서증서(전자적기록)의 인증 ② 전자확정일자의 부여 ③ 보존 및 내용에 관한 증명의 서비스 등으로서, 전자공정증서에 대한 것은 제외되어 있다. 위의 제도관계소위원회 보고서에서는 공정증서의 전자화(전자공정증서)의 도입도 제언되었는데, 입법화 과정에서 제외되게 되었다. 그 이유는 ① 공정증서작성의 과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신중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전자적 방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라는 점, ② 현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집행증서)가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바, 민사집행절차도 전자화되지 않는다면 전자적인 집행증서를 작성하는 것의 의미가 적다는 점, ③ 현시점에서는 수요(needs)가 거의 없다는 점 등 때문이라고 한다.

8) http://www.koshonin.gr.jp/TOPICS/topics11.htm 참조

9) 김상영, 전게 논문 참조

10) 위에서 언급한 일본의 ‘전자거래법제에 관한 연구회(제도관계소위원회)’ 보고서에는 이 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현재의 공증인 제도에서 공정증서 및 인증을 받은 정관의 원본이 공증인에 의해 보관되고, 일정한 자에게 이 원본의 열람 및 원본 또는 등본의 교부 청구가 인정되고 있는 것에 대응한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이 생각하면 현재의 공증인 제도에서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문서 및 인증을 받은 사서증서(정관을 제외)는 공증인이 보관하고 있지 않고, 이들에 관하여는 원본의 열람 및 원본 또는 등본의 교부 제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자공증의 경우에도 이들 전자문서의 내용을 보관할 필요는 없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공증인 제도에서는 사서증서의 인증 및 확정일자의 부여에 관하여도 문서 자체는 보관하지 않지만 어떤 의뢰가 있었는가를 분명히 하는 장부로서 인증부 및 확정일자부의 보존이 의무지워져 있다(공증인법 제61조, 민법시행법 제6조). 그래서 전자공증에서는 이용자의 편리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공증인이 해당증서의 공증을 한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장부의 기능을 확대하여 전자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문서 및 인증을 받은 전자사서증서에 관하여도 이것들을 보관하고 그 존재 및 내용의 증명서비스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전자문서의 내용이 공증인에 의해 증명됨으로써 해당 전자문서의 내용 등에 관한 분쟁이 미연에 방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지 취급되는 전자문서의 양에 따라서는 보관되는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게 되고, 공증인이 취급한 모든 전자문서의 내용을 보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가능성도 있다. 그 경우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전자문서나 인증을 받은 전자사서증서에 관하여는 촉탁인의 희망이 있는 경우에만 수수료를 받고 문서의 내용을 보관하는 것으로 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문서의 해쉬값만 보관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점을 포함하여 본 서비스의 형태에 관하여는 실제의 수요 등에 입각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 보고서 45, 46면) 

11) 동 보고서 33, 34면 참조

12) 이하 http://www.jnotary.com/service/serv_btm.html 참조

13) 위 회사에서 제공하는 전자인증서비스(i-prove) 외에 전자공증 서비스는 e-prove와 d-prove의 두 종류가 있으나, d-prove가 생체인식에 의한 본인인증 시스템을 원용하는 점 외에는 두 서비스의 구조와 내용이 극히 유사하므로, 그 중 e-prove 서비스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14) 서비스의 시스템적인 프로세스는 일종의 BM특허로 일본과 미국에서 특허출원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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