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판사들과     

              배심 재판(1)

 

 

 

 

 

 

 

 이재구 판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1. 미주리 주의 판사들

   해외연수 중이던 2002. 초 미국의 Missouri 주 St. Louis에 있는 주 법원과 연방법원에서 판사들을 만나고 그들이 재판하는 모습을 볼 기회가 있었다.

 

    가. 미주리 주의 판사임명제도(Missouri Non-partisan Court Plan)

 

  세인트 루이스 시에 있는 주 법원인 22th 서킷 법원은 판사가 24명, Associate 서킷 판사 및 Commissioner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1. 말경 이곳에 근무하던 판사가 정년이 되어 퇴직하면서 판사 자리가 하나 생겼다. 2002. 초 법원장인 매기 닐(Margaret M. Neill) 판사를 만났을 때 자신의 쌍둥이 형제가 판사직에 지원하였다고 말해 주었다.

  

  당시 22th 서킷 법원 판사에 지원한 사람은 모두 22명이었는데 추천위원회에서는 이곳의 Associate Circuit Judge 2명과 마가렛 닐 법원장의 쌍둥이 형제인 마크 닐(Mark H. Neill)변호사를 후보로 선발하였다. 위원회을 추천이 있은지 며칠 후 주지사 Holden은 마크 닐 변호사를 판사로 지명하였다. 마크 닐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30일 내에 정리하고 한 달 후 판사로서 일을 시작하였다.

 

졸고있는 판사

주의회 건물의 유명한 벽화 중 일부분이다. 1930년대의 미주리 주 상황을 묘사한 것인데 당시의 법원 모습을 그린 부분이다. 열심히 배심원 앞에서 변론하는 변호사와 졸고 있는 판사가 보인다.

 

   세인트 루이스 시에 있는 주 법원인 22th 서킷 법원은 판사가 24명, Associate 서킷 판사 및 Commissioner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1. 말경 이곳에 근무하던 판사가 정년이 되어 퇴직하면서 판사 자리가 하나 생겼다. 2002. 초 법원장인 매기 닐(Margaret M. Neill) 판사를 만났을 때 자신의 쌍둥이 형제가 판사직에 지원하였다고 말해 주었다.

   당시 22th 서킷 법원 판사에 지원한 사람은 모두 22명이었는데 추천위원회에서는 이곳의 Associate Circuit Judge 2명과 마가렛 닐 법원장의 쌍둥이 형제인 마크 닐(Mark H. Neill)변호사를 후보로 선발하였다. 위원회을 추천이 있은지 며칠 후 주지사 Holden은 마크 닐 변호사를 판사로 지명하였다. 마크 닐 변호사는 변호사 업무를 30일 내에 정리하고 한 달 후 판사로서 일을 시작하였다.

 

   미주리 주의 판사의 선발은 미국 내에서도 이른바 Missouri Non-partisan Court Plan이라고 불리는 독특한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 진다. 중립적인 추천위원회에서 판사를 3명 추천하면 그 중에서 주지사가 한 명을 선정하여 판사로 임명하고, 1년을 근무한 후 주민 투표로 정식 임명 여부를 묻는 것인데, 모든 항소법원 판사, 대법원 판사와 일부 지방법원 판사들이 이런 방식으로 임명되고 있다.

 

  이 제도는 1940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그 이전에 대법원 판사는 선거로 선출되기도 하고 주지사가 상원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모두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결국 헌법을 개정하면서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처음에는 주 대법원에 적용되다가 항소법원 및 지방법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 이 제도의 장점을 크게 인정받아 약 35개 주가 이와 비슷한 제도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

 

  주 대법원, 항소법원을 제외한 지방법원에서는 선거로 판사를 선출하는 곳이 대다수다. 항소법원에서 만난 판사들 중 법원장 James Dowd과 그 사촌인 Robert Dowd는 27세와 28세에 판사가 되어 다른 판사들과 달리 변호사 경력이 없었다. 그들은 법조인 가족 출신이고 가문이 좋아서 로스쿨을 졸업하면서 같이 선거에 나가 판사로 당선되었다고 한다. 그 후 이곳 세인트 루이스 시의 22th 서킷과 카운티의 21th 서킷이 위 미주리 코트 플랜에 의한 판사 임명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에는 이처럼 변호사 경험 없는 젊은 판사가 임용된 적은 없었다. 선거로 판사를 선출하는 다른 지역의 법원들에는 이처럼 젊은 판사들이 몇 명 더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곳은 더 이상 이처럼 젊은 판사들이 임명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주 법원 판사 Autrey 판사, 현재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추천되어 의회의 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주 지방법원 판사의 임기는 6년이다. 6년이 지나면 일반 선거시에 이들의 명단이 같이 투표용지에 올라간다. 계속 근무하여도 되는지에 대하여 찬반을 표시하도록 되어있는데 50%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판사직을 유지하게 된다.

 

   내가 그 곳에 있는 동안 공석이 된 주 대법원 판사의 지명이 있었는데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임명되었다. 항소법원 판사인 Titelman 판사가 대법원 판사가 되었는데 그는 법적으로 최초의 주 대법원 판사가 된 시각장애인(신문을 눈 앞에 가까이 대고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이다.

 

나. 주 법원 판사들의 종류

   주에서 일하는 판사의 종류는 크게 4종류가 있다.

   주 법원에는 커미셔너(Commissioner), 부 판사(Associate circuit Judge), 서킷 판사(Circuit Judge)가 있다. 커미셔너는 판사를 보조하는데 주 헌법에는 나와있지 않다. 법률에 의하여 만들어낸 자리인데 각 법원에서 임명한다. 이들은 소년법원, 약물치료(Drug Court), 소액재판 등을 업무를 처리하지만 사건의 종결은 판사들의 최종 결재에 의한다. 이들은 임기가 4년인데 통상 자동으로 임명된다. Drug Court를 담당하는 제인 가일러 커미셔너는 전에 검사를 하다가 이 자리에 임명되었는데 보통 직원들은 그녀를 Judge라고 불렀다.

Drug Court의 커미셔너 제인 가일러

 

   1979.까지는 매지스트레잇 판사(Magistrate Judge)가 있었지만 이것이 없어지면서 Associate Judge로 바뀌었다. 이들과 정식 서킷 판사와는 임명방식은 동일하지만 관할이 다르다. 이들은 소액재판이나 경범죄 사건, 당사자가 이의하지 아니하는 민사재판들을 다룬다. Associate Judge으로 임명된 후 자동으로 서킷 Judge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판사로 임용된 마크 닐은 지금까지 변호사로 35년 이상을 일해왔는데 다른 Associate 판사들에 우선하여 판사로 임명되었다. 최근 추천위원회에서 변호사를 추천하는 경우도 많고, 주지사도 이들을 임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시 법원(Municipal Court)에서 일하는 판사가 있는데 이들은 시의 규칙위반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주차위반 티켓에 대한 이의 등 간단한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들은 시장이 임명한다. 각 카운티에는 여러 개의 조그만 시들이 있다. 모든 시들이 이러한 법원을 운영하는데 판사들은 시간제로 일하는 변호사들이다. 야간에 하는 재판도 많다. 재판이 있을 때에만 가서 일을 보고 나머지 시간은 정식 변호사로서 일을 한다.

 

   주에는 이외에도 판사로 불리는 직업이 꽤 있다. 행정부의 일부에 속하는 Worker's Compensation은 근무 중 부상당한 근로자들을 위한 보상을 해주는 곳인데 이 곳에서 이러한 클레임을 처리하는 판사도 있다. 이들에 대한 이의는 상급기관인 커미셔너에게 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항소법원이 맡는다.

 

   서킷 판사는 연봉이 108,000불 정도이고, 항소법원 판사는 118,000불, 주 대법원 판사는 123,000불을 받는다. 주 법원의 Associate 서킷 판사는 98,000불을 받고, 커미셔너는 그 보다 조금 낮다. 이것은 고정된 것으로 우리처럼 호봉승급 같은 것은 없다. 퇴직하는 경우에는 연금대상이 되면 퇴직 직전의 월급의 50%부터 기간에 따라 다른 급여를 받게 된다.

 

다. 연방법원 판사들의 종류

 

   연방법원에는 Magistrate Judge, Judge(Active Judge라고 한다), Senior Judge가 있다.

Magistrate Judge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연방판사와는 달리 연방지방법원에서 자체적으로 임명하는 판사이다. 이곳의 연방법원 판사들은 약 148,000불 정도를 받는다. 이 금액은 의회에서 정하는 것인데 통상 연방법원 판사들의 연봉은 미 하원과 비슷하고, 연방 항소법원은 상원의원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한다. 항소법원 판사들은 158,000불 정도를 받는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185,000불 정도를 받는다고 한다. 매지스트레잇 판사들의 월급도 138,000불 정도 된다고 하였다.

 

   세인트 루이스 연방지방법원의 매지스트레잇 판사들 중에는 전에 주 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던 판사들이 몇 명 있다. 이곳 연방지방법원 장인 진 해밀튼 판사도 전에 주 지방법원 판사를 하다가 연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겼고, 찰스 쇼 판사도 마찬가지이다. 당시 진 해밀튼 판사와 같이 근무하던 주 지방법원 판사 중에는 현재 연방지방법원의 매지스트레잇 판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 몇 년 전 주 대법원 White 판사가 이곳의 연방지방법원 판사로 추천되었다가 의회에서 인준을 받지 못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처럼 주 대법원 판사가 연방 지방법원으로 가는 경우도 있다.

 

   매지스트레잇 판사는 형사사건에서는 극히 제한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연방법원 판사의 최종 결재를 통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민사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동일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들은 실제 연방법원의 민사사건 처리에 관하여 판사들의 부담을 크게 덜어준다.

 

    연방법원에서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판사로 시니어 판사가 있다. 연방법원 판사는 자신이 원하면 종신까지 판사를 할 수 있다. 15년 이상 근무한 후 65세가 지나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완전히 은퇴하든지 시니어 판사가 된다. 시니어 판사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 사건을 처리하면서 판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준다. 완전히 은퇴하더라도 은퇴 시와 같은 연봉을 받기 때문에 시니어 판사들은 어디까지나 자신이 좋아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곳의 시니어 판사 중에는 판사들과 동일한 민사사건을 처리하는 Linbaugh 판사가 있는데 그는 주 대법원 판사이자 대법원장인 Linbaugh Jr. 판사의 아버지이다. 그 집안은 법조인 가족인데 Linbaugh 판사의 아버지도 변호사로서 104세까지 변호활동을 하였다. 사망하기 몇 달 전 건강이 악화되기 전까지 활동을 하였다고 한다.

 

라. Law Clerk 제도

 

    한국에는 판사들의 판결에 관한 업무를 보좌하는 로 클럭이 없다.

 

주 항소법원의 로 클럭들

   주 항소법원과 대법원에는 각 판사마다 2명씩의 Law Clerk들이 있다. 서킷 법원은 각 법원에 공통으로 속하는 클럭들이 몇 명씩 있다. 보통 로스쿨을 졸업한 후 1년에서 2년 정도 판사 밑에서 사건을 경험하려는 학생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다. 이들은 판사의 판결자료 수집, 작성 등을 주로 한다. 어떤 경우에는 변론에 관한 변호사들의 자료 제출 등에 관여하는 경우도 있으나 통상 이러한 일은 Docket clerk이라고 하여 별도의 기록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처리한다.

   요즈음은 장기적으로 이러한 자리를 계속 가지고 일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아이들이 있어 일찍 퇴근할 필요가 있거나 많은 여가를 즐기려는 경우에는 파트 타임으로도 일할 수 있다. 실제 항소법원의 Hopp 판사의 클럭은 3명인데 한 명은 법대를 졸업하여 전일 근무하고, 둘은 2일 반씩만 시간제로 출근한다. 모두 아이들이 2명씩 있어 로펌에서 근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러한 근무를 선호하고 있었다. 이들의 일은 많지 않다.

 

   주 항소법원의 경우 한 달에 4건 정도를 처리한다. 이곳 항소법원의 판사 수는 15명이고 3명씩 부를 구성하여 5개 부가 있다. 이들이 1년에 처리하는 사건 수는 1,000건 정도이다. 즉 한 부가 한 달에 20건 내외를 처리한다. 이에 비하여 주 대법원의 작년 1년 동안 180여 건을 처리하였다고 한다. 9명의 대법원 판사가 주심을 맡는 건수는 1년에 20건 정도가 된다. 주 대법원에 갔을 때 만난 Law Clerk은 한 달에 1, 2주만 출근한다고 하였는데 각 판사마다 2명이 Law clerk이 일을 하고 있으므로 한 달에 한 건 정도의 판결 작성을 보조하는 셈이다. 이에 비하여 주 지방법원의 판사에 딸린 Law Clerk은 없고 공통으로 약 4-5명이 일을 한다. 대부분 배심재판이므로 판사들이 판결을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드물다. 연방법원의 지방법원의 경우에도 각 판사마다 2명의 로클럭들이 일하고 있었다. 법원장은 3명이 일하고 있었는데 이들 역시 정시 출근하고 퇴근할 정도로 일 부담을 크지 않다. 판사에 따라서는 시간제 클럭을 허락하여 일주일에 하루만 출근하는 클럭도 있고, 그들이 하는 일도 판사에 따라 조금씩 달랐다. 연방법원에서 5년째 일하고 있는 로 클럭이 있는데 그녀는 계속 그 일을 하고 싶다고 했다. 결혼하여 애들이 있는데, 로펌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간적 여유가 많고 보수도 시간에 비하면 적은 것은 아니라고 했다. 연방법원의 로 클럭들은 명예로운 자리로 인기가 높다. 로 스쿨을 졸업한 후 이곳에서 1, 2년 일을 하면 로펌에 들어갈 때 굉장히 우대를 받는다. 이들은 연봉은 50,000불 정도부터 시작하고, 경력이 많으면 100,000불 정도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 시간이나 업무에 비하면 적지 않은 액수를 받는 것이 분명하다. 연방법원의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 클럭(주 법원과 달리 법원의 재정 등을 총괄하는 행정직도 겸하고 있다)인 제임스는 변호사 자격이 있고 수십 년을 법원에서 근무하였는데 자신도 가능하면 로 클럭에 지원해 보고 싶다고 농담을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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